[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최진솔 ,  모승규 ,  김제완

고려법학

2023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김상현

일감법학

20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김영두

집합건물법학

202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최지현

중앙법학

2022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한경BUSINESS

2024 .08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양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조주영

한경BUSINESS

2023 .0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철웅

한경BUSINESS

2024 .02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

비교사법

2022 .08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49)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한 집주인, ‘꼼수’였다면… : 실거주 않고 집 팔았다면 손해배상책임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김제완

법학논집

2020 .01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은희

민주법학

2023 .03

[아하! 부동산 법률]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다를까

엄정숙

한경MONEY

2024 .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8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04

[법알못 판례 읽기]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 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01

반복계약 하에서의 손해배상제도 효과 분석

김재홍 ,  유인경

법경제학연구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