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5 - 13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정분권화 정도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방재정성과 측정이 상대적 효율성에 치중한 것을 넘어서서 재정집행 효율성(결과?회계적 측면을 강조한)이라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정분권의 측정 또한, 세입?세출분권과 이전재원을 고려하여 과대추정을 보정한 Vo의 재정분권지수를 통해 다각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2012~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 226개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GLS(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볼 때, 재정분권이 높을수록, 세입분권이 높을수록 재정집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분권도 평균을 기준으로 고?저의 그룹으로 구분해보면, 자체재원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오히려 재정집행성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재원 비중이나 재정자립도가 재정분권 정도와 밀접한 관련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고집단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집행 효율성 지표인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중에서는 세입분권이 재정집행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방정부 재정분권의 확대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하나의 실증적 연구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집행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측정해보는 시도적 연구이고, 저조한 세입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다.
#재정분권 #재정집행성과 #순세계잉여금 #세입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performance of budget execution #net surplus budget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De Mello, L. / 2003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ubnational expenditure policy google schola Ebel, R. D. / 2002 / On the measurement and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google schola Kornai, J. / 2003 /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4) : 1095 ~ 1136 google schola Levaggi, R. / 2013 / Soft budget constraints in health care : evidence from Italy / The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4(5) : 725 ~ 737 google schola Martinez-Vazquez, J. / 2003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 World development 31(9) : 1597 ~ 161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