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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도시정보 2024년 7월호(No.508)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8 - 2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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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계약의 구조적 문제
“선(先)구제 · 후(後)회수”도 고려해야
권리관계 확인 및 전세권 · 임차권설정등기 제도화해야
권리관계 확인 단계
전세권 · 임차권 등기 단계
전세에 대한 의존 낮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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