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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오 (호서대학교) 안준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2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81 - 403 (23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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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을 전기(2013~2017)와 후기(2018~2022)로 나누어 분석하고 해석하였으며, 국외 시설 내 노인학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시설 내 노인학대 정책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적절한 시설 내 노인학대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라북도 시설 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전·후기 대비 7배나 증가하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전·후기 대비 방임이 15배나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학대 지속기간은 일회성이 49%로 제일 높았으나 1개월 이상에서 5년 미만이 38%로 시설 내 노인학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대 피해노인 중 치매 노인의 비중이 후기에 8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대행위자는 50대 후반이 50%로 제일 높았으나 70대 또한 3순위로 나타나 종사자인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전라북도 시설 서비스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외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고찰하여 기존의 사후 대응적 관점의 학대 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예방적 관점의 시설 내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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