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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권소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 - 46 (18page)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4.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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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대법률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대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학대 정책이 법제화 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3개 영역(아동, 노인, 장애인) 4개 법률을 WHO European의 학대예방접근방식(Interventions to prevent and reduce elder maltreatment)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편적(universal), 선별적(selective), 대상특화적(indicated)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보편적 접근은 대중에 대한 측면으로 공공캠페인, 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영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별적 접근에서는 잠재적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측면에서 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신고, 출동과 조사, 교육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출동과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타 법률에 비해 조항이 구체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은 대상특화적 접근으로 학대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대에 대한 조치, 보호계획,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 법률지원, 쉼터제공, 가해자 프로그램을 다루었으며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법률지원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인은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노인복지법은 보조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학대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학대 법률 #Abuse #Child abuse #Elder abuse #Abuse to disabled people #Abu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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