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대내외 협상에서 의회 간 협력의 역할

심소연

doi:10.14731/kjir.2024.09.6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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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소연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4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3 - 258 (46page)

DOI: 10.14731/kjir.2024.09.6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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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이하 EU)의 대내외 협상 과정에서 의회 간 협력이 EU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EU의 대내외 협상과정에서의 의회 간 협력의 지속 및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함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이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의회 간 수직적 협력과 27개 회원국 의회 간 수평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럽연합조약 제12조와 유럽연합조약에 첨부된 의정서 1(Protocol n° 1)과 의정서 2(Protocol n° 2)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EU 대내 협상, 특히 EU 가입 및 탈퇴 과정과 관련하여 EU 내 의회 간 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특히, 의회 간 협력이 EU 가입 협상 과정과 가입 이후, 가입 후보국과 회원국이 EU 가치를 준수하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기준을 조화시키고, EU 기관에 영향을 끼치면서 효과적인 감독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이러한 협력이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EU 탈퇴 협상 중에 회원국의 EU 가치 준수 여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및 국제 기후 협약의 맥락에서 EU 대외 협상에서의 의회 간 협력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협상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서양 횡단 무역 투자 파트너십(TTIP)’과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 등 EU의 국제 협상 과정에서 EU 회원국 의회가 영향력을 끼친 사례를 제시한다.
EU 내 의회 간 협력이 EU 대내외 협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메커니즘임을 고려할 때, 의회 간 회의의 정례화, 분야별 의회 간 회의 내규의 제정 및 IPEX와 같은 의회 간 정보 교환 플랫폼의 운영 등으로 점점 제도화되어가는 EU 내 의회 간 협력의 역할과 범위가 앞으로 더 확대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negotiation processes of the European Union (EU) on increas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EU and to argue for the need to continue and expand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in the EU’s internal and external negotiation processes.
The concept of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in the EU encompasses both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27 Member States’ parliaments and horizontal cooperation between the 27 Member States’ parliaments, and is legally supported by Article 1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 1 and Protocol n° 2 attached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role that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has played in EU internal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accession and withdrawal processes.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can harmonize monitoring standards for candidate and member states" adherence to EU values, influence EU institutions, and facilitate effective oversight during EU accession negotiations and thereafter. It then explores how such cooperation can help democratically monitor member states" compliance with EU values during EU exit negotiations, such as Brexit.
It also examines the role of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in EU external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It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Member States’ parliaments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democratic control over the negoti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support this argument, it provides examples of the influence of Member States’ parliaments in the EU’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cluding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nd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nd discusse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influence of Member States’ parliaments in these negotiations.
Given that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within the EU serves as a mechanism that contributes to some extent to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EU negotiations, it will be worth paying attention to whether the role and scope of this cooperation, which is increasing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gularization of inter-parliamentary meetings, the establishment of sectoral inter-parliamentary meeting bylaws, and the operation of inter-parliamentary information exchange platforms like IPEX, will be further expanded in the future.

#유럽연합 #의회 간 협력 #브렉시트 #국제 협상 #협상의 투명성 #민주적 통제 #European Union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Brexit #international negotiations #transparency in negociations #democra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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