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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수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지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69 - 310 (42page)
DOI
10.23036/kapae.2024.3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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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인구감소와 같은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s) 또는 난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대상으로서 고약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개발 설계안을 탐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고약성을 띈 정책문제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책화되어 왔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도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책적 관심이나 투입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고착화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통하여 고약한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은 정책연구 성과물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고약한 문제가 잘못된 해결책을 만나 어떻게 더 고약해지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복잡한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정책대안개발과정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고약한 문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정책과정의 세밀한 기획과 관리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정책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고약한 문제를 다룰 고약한 문제를 다룰 정책과정에서의 성공요인을 제안하고 정책연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분석 설계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s) #참여정책분석 #숙의적 접근 #경로의존성 탈피 #정책개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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