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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효근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5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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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추진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국방혁신 4.0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은 드문 것이고, 그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개혁(혁신)은 인구통계학적 접근, 과학기술적 접근, 그리고 사회문화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 그 결과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에서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혁신 4.0이 통일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인지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전략 목표와 수단 사이의 모순이 있고, 정치와 군사의 위선이 발생하여 국가목표 달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는 병력규모, 복무기간, 그리고 전력화 예산과 같은 수단을 군사에 보장해야 한다. 군도 국가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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