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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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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21 - 1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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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이 2014년 3월 크림합병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리아 공습 등 실전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과와 그로부터 얻을수 있는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방개혁의 개요, 국방개혁의 성공요인 및 국방개혁의 지속성에 대해 밝히면서 러시아의 국방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개혁 인사 및 리더쉽이 크게 작용했고, 국방정책의 지속성 및 국방예산 증액이 이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감소와 병력 충원 문제에 대처하고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요구와 부합하는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열세를 국방개혁으로 타개 2) 리더쉽 구축 3)논의 구조 확립 4) 경험의 축적 5) 상위개념 설정 및 전략 방향성 제시. 결국 어느나라든지 국내 개혁 과제 중 국방개혁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러시아와 여러모로 환경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 동북아 주변 국가 중에서 21세기 국방개혁에 성공한 사례로 러시아의 경험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방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약군인 #국방개혁 #국방예산 #군 현대화 #러시아 군사 #합동군 #Contract Solider #Defense Budget #Joint Army #Military Modernization #Military Reform #Russian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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