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와 사회보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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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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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는 사회보장의 영역에 있다.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는 감염병 예방, 검사, 진단, 치료를 통한 건강보장과 위기 상황에서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은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대응 제도의 주된 내용을 규율하는 감염병예방법의 내용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다른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논의는 종래 건강보장 제도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감염병은 일반적인 건강보장에서의 질병과 다른 사회적 위험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력을 발동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리인 사회연대의 원리와 공동체 의식이 있다. 또 언제 감염병 위기가 올지 모르므로 향후 사회보장법학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더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사회적 위험 #재난 #건강보장 #사회보장 #infectious disease #social risk #disaster #health security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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