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유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임소현; 장우윤; 이태천

doi:http://dx.doi.org/10.33900/KAPS.202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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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현 (연세대학교) 장우윤 (연세대학교) 이태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7 - 163 (37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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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유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학계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한국적 맥락에서의 티부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붙잡기’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질적 효과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구축한 7개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정책의 청년인구 유출 감소 효과를 양적 측면(지출 규모)과 질적 측면(정책 재원, 정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청년정책의 인구 유출 감소 효과는 큰 틀에서 실증되었다. 분야와 재원을 모두 포괄한 청년정책의 총예산이 모든 연령대의 청년인구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구 이동의 맥락에서 티부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집단 내 연령대별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고려해 청년인구를 초기(20-24세), 중기(25-29세), 후기(30-34세)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이들 사이에 정책 욕구 및 반응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청년과 중기 청년의 유출률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및 보건･복지 분야 자체사업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초기청년의 유출률은 교육 분야 청년정책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연령대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youth policies on reducing youth out-migration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Tiebout model in the Korean context, where it has not been well supported in domestic scholarship. Despite the recent proliferation of regional initiatives promoting the retention of young population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argeted policies, there has been a lack of rigorous examination of the practical effects of these policies.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youth policies on the reduction of the outflow of young people from non-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investigation employs a panel data set constructed for the current research study, comprising seven years of observations. The results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assertion that youth policies are effective in reducing out-migration. The aggregate budgetary allocation for youth policies, which encompasses a diverse range of sectors and resources, was found to exert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mitigation of outflows across all age groups of the young population. This indicates a necessity for a re-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Tiebout model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movement in Korean society. Moreover, by categorising the young population into three age groups (early: 20-24 years; middle: 25-29 years; late: 30-34 years)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study identified variations in policy requirements and responses across these groups. The outflow rates for the total youth population and for mid-stage youth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local government initiatives in the cultural and health/welfare sectors, while the outflow rate for early-stage youth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educational youth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tailored youth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both regional specificities and the age-specific needs of the young population.

#인구 감소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청년정책 #연령대별 맞춤형 #Population Decline #Regional Depopulation #Youth Policy #Youth Population Outflow #Age-specific Custo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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