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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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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청년의 참여에 관하여 입법적 평가를 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의 명문화, 청년기금의 설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 강화, 청년기본법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의 참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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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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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 2020 / 전국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과 실태 google schola 박영도 / 2006 /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google schola 김기현 / 2020 /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 보건복지포럼 (284) google schola 김달언 / 2020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 보건복지포럼 284 google schola 조진우 / 2020 /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8:615~6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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