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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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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예측은 향후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이 활발히 제·개정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법제가 이러한 환경에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방향으로 시의성 있는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법 현황 조사를 통해 제·개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활동적인 노력이 있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기별로 향후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이가 예측됨에도 법규가 그 증가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관련 법제 연구에 본 연구가 그 기초자료가 되어 관련 연구들이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관련 법 #유·초·중등학교 #제·개정 연혁 #동향 #Multicultural Education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Kindergarten·Elementary·Secondary school #Histor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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