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소고

안병한; 유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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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유소미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3 - 8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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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 기능의 복원,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대, 특히 산업의 경쟁력 발판의 공고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와 경쟁제한적인 제반 현상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그 접근 방법 중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의 관점에서 짤막한 소고 정도로만 접근해보고자 한다. 통계 수치 및 골프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경향에만 근거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골프가 대중화되었고, 이를 사치성 스포츠로 계속하여 취급하는 것은 스포츠 전반의 현실 및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 및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조세형평주의’에도 반할 소지가 크다. 조세 형평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국가 조세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외에도 골프장 소유자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재산세의 경우도 여타의 일반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가격규제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단순 고시나 지침 등의 행정규칙이나 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 수준의 외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규제의 형식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가격상한제를 통하여 지나친 그린피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가격상한제의 철폐로 인하여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을 중심으로 단기간 그린피의 급등 등의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이 또한 시장의 기능에 따라 결국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일 시장 기능을 무시한 이례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암묵적 카르텔(Tacit Collusion)이나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제한 행위의 유무 등을 살펴 남용적 사업활동에 대한 예외적 개입을 통해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본다.

When we think about ways to revitalize the golf industr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a variety of discussions are possible regarding possible approache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golf course operation, restoring market functions based on competition, increasing welfare for consumers, and especially abolishing various regulations to solidify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nd all phenomena restricting competition. I believe that major surgery is a topic that needs to be seriously discussed in Korea in 2024. This paper is intended to be a brief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 tasks for regulatory reform in terms of industrial revitalization. Even if it is only based on statistical figures and the increasing trend of the golf population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golf has already been popularized in Korea for a long time, and continuing to treat it as a luxury sport is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 reality of sports in general and common sense and social norms. It's difficult to do. The imposi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users of membership golf courses and non-member golf courses is likely to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tax equity. Tax equity is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reflected in national tax legislation, and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all citizens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relation to taxes and the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fairly. In addition, property taxes such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which are direct taxes imposed on golf course owners, also need to be reorganized to a reasonable level compared to other general sports facilities. If price regulation is implemented based on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simple notices or guidelines that cannot be recognized as externally binding, or based on the appearance of administrative guidance without any legal basis, this is (in fact) problematic in terms of the form of regulation. If an unusual price surge that ignores the market function continues, we will examine whether there is a tacit cartel that may exist within the situation or whether there is an a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between business operators centered on business organizations, and we will take exceptional intervention in abusive business activities. I think it can be managed through this.

#골프산업 #조세형평 #규제개혁 #체육시설 #공정거래법 #golf industry #tax equity #regulatory reform #sports facilitie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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