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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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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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간 혼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의무는 혼인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혼인의무 위반 시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혼인의무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도 재산적 혼인의무와는 달리 인적 혼인의무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부부가 일방의 혼인의무 위반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이에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시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혼인 중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며, 부부관계의 자율성을 해치는 등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독일제국 법원, 독일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및 「독일민법」 제정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이외에도 현행법 및 판례, 학설 등의 검토를 통해 부부간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독일에서 논의와 이에 대한 여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인적 혼인의무 위반 시 강제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민법」 제정 당시 유책주의 이혼법 하에서도 배우자 간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있어 채권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혼인을 단순히 재산적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혼인관계는 부부의 내면적인 친밀함 속에서 영위되는 관계이므로, 국가는 혼인관계의 감독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인적 혼인의무는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행위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금전 등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에 사법적 통제나 제재는 혼인의 내적, 고도의 인격적 영역에 있어서 설 자리가 없다고 보았다.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re are marital obligations between spouses (Civil Code Article 826, Paragraph 1). Because marital obligations are the basis of married life, violating them can place the marital relationship at risk of breakdown. When marital obligations are violated, one party can demand the other party to fulfill them. However,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cannot be enforced, and unlike property-related marital obligations, there are no enforcement provisions for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in the Family Litigation Act. Ultimately, if the couple cannot find a common ground due to one party’s violation of marital obligations, they may end up divorcing, and the innocent spouse can claim divorce compensation (Civil Code Articles 843, 806). In Korea,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not only at the time of divorce but also during the marriage. Howeve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llowance of damage claims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during marriage, considering it as state intervention in married life and a threat to the autonom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In Germany,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is not recognized.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the specific rulings of the Imperial Court of Justice and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of Germany, as well as the discussions during the drafting of the German Civil Code. Additionally, the paper reviews current laws, precedent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issue, discussing the legal problems in Germany, where torts between spouses are not recognized. Germany has a provision that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cannot be enforced, and even under the fault-based divorce law at the time of the drafting of the German Civil Code, monetary damage claims between spouses were not permitted. This is because recognizing damage claims based on torts under the law of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does not consider the uniqueness of family law and regards marriage as merely a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essence of marriage. The marital relationship is conducted within the intimate realm of the couple, so the state should not act as a supervisory bod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Moreover, since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pertain to individual personality, they must be fulfilled through the spouse’s actions, and they cannot be substituted with money or other means. Therefore, judicial control or sanctions have no place in the internal, highly personal domain of marriage. Modern marriage and divorce laws respect individual autonomy and the autonomy of the couple’s decision-making more than ever. Individual dignity means the individual’s free decisions and mutual autonomy between spouses, and the state must guarantee thi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that legal sanctions for the violation of personal marital obligations should be minimal and left to the autonomy and ethics/morality of the parti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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