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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정환 장영욱 오지영 김윤정 윤혜민 박소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14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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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난민 및 강제이주 논의 변천] 난민 글로벌 콤팩트(2018)를 비롯한 최근 국제사회의 수용국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재정착,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포괄적 난민 대응체계를 위한 논의 지속 ▶ [국제사회 난민 발생ㆍ이주ㆍ정착 현황] 2000년대 이후 복합 위기로 인한 강제이주민 폭증과 수용책임의 편중 - [발생 및 이주 양태] 강제이주민들이 분쟁ㆍ재난 발생 인접국으로 수용 비중이 높아, 부담 해소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요구되고 있음. - [수용 및 보호 결정요인]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관측 요인과 비관측 요인 모두에서 국제사회 기준 이하 ▶ [한국의 난민 유입 및 관련 제도 현황] 한국은 ｢난민법｣ 발효(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난민 신청자가 10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행정력이 난민 심사에 집중되어 있어,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 여력의 제약이 상존 ▶ [국내 정착 강제이주민 실태: 우크라이나 피난민 사례] 우크라이나 피난민 실태조사 결과 높은 자립의지와 공동체 기여의지를 확인함. - 이주민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서비스 접근성, 언어장벽, 취업허가 등의 이유로 제약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 저해 요인도 엄존하므로 해결 필요 ▶ [지역 선주민의 난민 인식] 정착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인식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 정책과 교육을 통한 보수적 난민 인식 개선 필요 ▶ [정책적 시사점] 난민 수용 이전에 ‘질서 있는 정착’ 제도의 선제적 마련 필요 - 지역ㆍ현장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를 활용하는 대안적 거버넌스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접근성 보장, 언어장벽 해소, 분야별 구직 제약 완화,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정착 지원책이 선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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