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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진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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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그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이 실무상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전자문서와 참고인 등 수사 협조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 하에서 종이로 작성된 수사서류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문서의 전자사명이 현행과 같이 경찰관이 작성하여 전자서명 한다. 둘째,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조서에 확인자의 서명 날인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입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제출자인 민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과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완비 및 교육 이수 등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형사법의 검토 및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더 이상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전자(화)문서의 문서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문서의 전자사명이 현행과 같이 경찰관이 작성하여 전자서명 한다. 둘째,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조서에 확인자의 서명 날인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입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제출자인 민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과 전자화문서 작성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완비 및 교육 이수 등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형사법의 검토 및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더 이상 종이문서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전자(화)문서의 문서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 3제 1 절 문서의 종류 31. 공문서와 사문서 32. 공사병존문서 3제 2 절 형법상 문서의 개념 4제 3 절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의 법률적 정의 61. 형사사법절차 62. 전자문서의 법률적 정의 73. 전자화문서의 법률적 정의 94. 형사사법절차상 작성하는 전자(화)문서의 종류 12제 4 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자(화)문서 12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전자(화)문서 16제 5 절 단순 교통사건 전자(화)문서의 처리실태 181.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 전자약식의 처리실태 182.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전자적 송치 처리실태 22제 6 절 교통사고 조사요원 설문조사 271. 교통사고 조사요원들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의견 272. 설문개요 283. 기본정보 분석 284. 세부사항 분석 29제 3 장 전자(화)문서의 문서성 확보방안 34제 1 절 전자(화)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문제점 34제 2 절 전자(화)문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 351. 전자문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 352. 전자화문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 373. 소 결 38제 3 절 전자(화)문서와 디지털증거와 비교 40제 4 절 전자(화)문서의 문서성 확보방안 411. 전자문서 중심으로 설명 422. 전자화문서 중심으로 설명 43제 4 장 결론 46참고문헌 48부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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