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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상미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병록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목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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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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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수립 또는 운영할 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 및 제도 수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 집단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제도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도 이용 대상자 간 수용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는 원인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설문 조사를 통한 계량적 방법이 아닌, 대상자 개인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총 4개의 유형이 분류되었는데, 제1유형(적극적 수용형)은 타 유형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 대한 만족도가 높고, 현재의 육아휴직제도의 신청기준·기간·급여의 문제만 보완된다면 앞으로도 휴직 신청 의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형식적 수용형)은 제1유형보다 양육에 대한 남녀의 역할에 대해 보다 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현재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를 ‘사업주의 인식 부족’과 ‘직장 분위기 조성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3유형(실질적 불수용형)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휴직 급여의 부족이나 조직 내 사정으로 인해 휴직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로,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데 강한 동의를 보이고 있는 유형이다. 제4유형(적극적 불수용형)은 현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은 ‘휴직 급여의 부족’ 및 ‘대체인력의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개입은 반대하는 유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개 유형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형 간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사 간 제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사후지급금 비율,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평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대상자들이 휴직 사용에 있어 가장 어려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직장분위기 조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 스스로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육아휴직 외에 별도의 근로자를 위한 휴직 기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대상 집단들이 휴직 중 자격증 공부나 승진공부를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률 상 자격증 공부나 승진 공부의 경우 ‘휴직 외 목적’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한 행위로 규정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제도’ 신설을 통해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승진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이용 대상 집단의 인식 특성을 발견하고,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개입의 강·약, 제도의 수용성의 높음·낮음’ 구분을 통해 육아휴직제도의 수용성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자 및 정책 실무자들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할 때 간접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9
제1절 정책수용성에 대한 이론 9
1. 정책수용성의 개념 및 중요성 9
2. 정책 수용 영향 요인 10
제2절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실태 분석 13
1.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13
2. 육아휴직제도의 공·사 현황 및 제도의 차이 분석 30
3.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및 활용상 문제점 3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5
1. 정책 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5
2.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38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수용 영향 요인 도출 42
제3장 연구방법 및 설계 49
제1절 연구 방법 49
1. Q방법론 적용의 타당성 49
2. Q방법론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 51
제2절 연구 설계 54
1. 연구 분석 틀 54
2.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설계 56
제4장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정책 대상 집단의 인식 분석 75
제1절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의 유형화 75
1. Q유형의 형성 75
2. 유형별 특성 분석 80
3. 유형 간 비교 분석 86
4. 유형 간 공통 요인 분석 96
제2절 정책 대상 집단의 정책 수용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97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분석 100
2. 유형별 인식 분석 177
제3절 연구 결과의 종합 208
1. 유형별 공통 인식 208
2. 유형별 차이 인식 211
제4절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수용 모형 216
제5장 결 론 22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2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2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225
참 고 문 헌 226
국 문 초 록 237
부 록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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