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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7권 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69 - 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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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낙태에 관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현행 법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낙태는 살인으로 여겨지나,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프라이버시 행사 권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피임선택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에서 향후 낙태관련 입법과정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로, 임신후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할 것인가의 시기문제로 임신후 12주정도의 초기낙태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후에는 적응사유에 따라 허용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배제하고, 낙태관련 절차규정을 강화하며, 상담과정을 제도화하고, 미성년 낙태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낙태 #낙태죄 #낙태선택권 #프라이버시권 #성적 자기결정권

목차

Ⅰ. 왜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논의가 필요한가?
Ⅱ.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현황
Ⅲ. 낙태를 보는 시각
Ⅳ. 법규정에서의 해결방식
Ⅴ. 우리나라 낙태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Ⅵ. 낙태관련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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