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정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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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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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상위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약하다.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및 검찰동일체 원칙은 공소권 남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시민참여형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제도, 즉 프랑스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그리고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검토하였다.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사인소추제도와 검찰심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비롯한 기타의 제도들은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의미가 있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부당한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무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대배심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대배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소권통제장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정착도 시급한 마당에 기소배심인 대배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all national power should be monitored and controlled by the people. However, the control system over the exercise of prosecutions is insufficient in our criminal case procedures. Also, the doctrine of exclusive prosecutions by the public prosecutors, the doctrine of convenience in the prosecutions and the principle of identity of prosecutors have the risk of abuse of prosecutions.
This paper reviewed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o control the power of prosecutions, i.e., system of France,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of Japan and the grand jury system of USA.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in Japan and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of France are strongly intended to protect victims of crimes but these are quite insufficient in the protections of the human right of suspects.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are relatively less necessary to be introduced because of the amendment of our country’s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that has been made recently. An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nd other systems are meaningful as systems to control prosecutors’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but are useless against unjust active exercises of prosecutions. The grand jury system of USA that is the most powerful system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to enable citizens to control the prosecutions was reviewed as an alternative. The grand jury is evaluated to be the most powerful measure for public participation to control the prosecutions.
However, the grand jury of USA today has been changed to a system to facilitate effective investigations rather than to protect human rights. Therefore, if various protective devices are installed into the grand jury, it may work as a useful system in our country as a system to control the power of prosecutions. However, since the public participating criminal case trails will soon come into existence,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ttle the system thus the deci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grand jury which is a prosecuting jury shall be made through many long-term researches and reviews.

#기소권통제 #대배심 #검찰심사회 #사인소추 #공소권남용 #재정신청 #grand jury #control the prosecutions #private prosecution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buse of prosecution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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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하 / 2003 / 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6 / 기소편의주의의 한계와 통제방안 / 동아법학 (20)

3. [기타자료] - 김용우 / 1997 / 검사의 기소재량과 통제방안(현안분석) / 국회입법조사분석실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04 /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 경찰법연구 (2)

5. [기타자료] - 문준영 / 2005 / 검찰권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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