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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은 사회생활영역에서 공존질서를 유지하고 침해된 법익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형사제재수단으로 법공동체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로 지칭되는데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기존에는 인식되지 못했지만 인터넷의 빠른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원에 의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범죄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형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범죄현상의 증가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나타날 공존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형사법의 조기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형사법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만큼 보충적이고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 형법의 요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범죄의 법익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위험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관해 살펴보고 전통적 형사법의 적용의 한계를 검토한 후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범죄의 법익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위험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관해 살펴보고 전통적 형사법의 적용의 한계를 검토한 후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사회에서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Ⅲ. 사이버범죄의 전통적 형사법 적용의 한계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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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07 /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정책 19 (2) : 33 ~ 5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2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 형사법연구 (18) : 181 ~ 2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4 / 인터넷과 형법 / 인터넷 법률 (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천 / 2001 /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 인터넷법률 (9)
6. [보고서] - 김영환 / 1997 / 정보사회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들-특히 형법귀속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2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한계 / 형사법연구 (18) : 181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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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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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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