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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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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의 사회복지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행정상의 특성,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시설의 운영상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같다. ⅰ)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행정상의 주요 특징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법인 재정부담을 높게 요구하거나, 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ⅱ)지방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그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잘하면 할수록 시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높다. ⅲ)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법인에게 시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해 보다 높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ⅳ)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복지기관의 다양한 활동경력을 요구한다든지, 교수,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이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시설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ⅴ)이사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비율이 10%이하로 엄격하게 지키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 그러나 법인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ⅵ)사회복지시설이 성과관리를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지원방식, 법인거버넌스구조, 시설운영상의 특성과 서비스 질
Ⅲ. 분석모형의 설정과 조사설계
Ⅳ.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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