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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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의의
제2절 범죄학이론에서 본 SNS 범죄의 원인
제3절 SNS 범죄유형과 수법 분석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SNS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분석
[제3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집단좌담회를 통한 결과분석]
제1절 SNS 이용자 설문조사
제2절 SNS 이용자 집단좌담회
제3절 SNS 이용실태 및 특성
제4절 SNS 범죄피해실태
제5절 SNS 불법행동 실태
제6절 SNS와 사이버불링
제7절 SNS 범죄에 대한 인식
제8절 소결
[제4장 SNS 환경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SNS 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접근
제3절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제4절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대한 형법상 요구
제5절 SNS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제6절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와 대응방안
제7절 스마트폰과 SNS의 증거능력 문제
[제5장 형사정책적 제언 제시]
제1절 개관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
제3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
제4절 개인정보와 보안문제의 대책
[제6장 종합적 검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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