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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9 (25page)
DOI
10.16914/kjapr.20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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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로비공개법과 발의되었으나 보류된 우리나라 로비스트 관련 2가지 법률안(가.‘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5)’, 나.‘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6)’)의 세부 조항들(개념정의(로비, 로비스트, 로비활동), 로비활동(범위, 등록기관, 주체기관), 로비스트(의무 사항, 자격, 결격 사유 규정), 고발 및 벌칙 사항, 외국대리인로비활동)을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비 및 로비활동 개념의 긍정적 재정의가 필요, 로비스트 등록의무 규정을 로비활동 의뢰인도 포함하여 적용, 로비주체기관의 공익적 의무의 세부적 지정 등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로비스트의 공익의무와 외뢰인에 대한 충실의무는 합법적 선에서 이루어질 경우 크게 충돌되지 않을 것, 로비활동범위는 발의법안에 포함된 정책집행은 제외하고 입법과정 만을 로비활동의 범위로 포함할 것, 재판·기관이나 수사·감사·조사기관등의 특별 업무는 로비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안에 명시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그밖에 로비활동공개는 가급적 넓힐 것, 불법 로비활동 제한 및 고발, 벌칙, 로비스트 자결 및 결격은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정할 것, 로비활동 등록기관은 등록기관과 추후감독기관을 이원화할 것과 외국대리인로비 활동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로비공개법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5)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2006) #로비활동범위 #로비활동등록기관 #로비스트의무 사항 #외국대리인로비활동 #The U.S.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The Lobbyists' Registration and Activity Disclosure Act(2005) #The Lobbying Disclosure and Lobbyists' Registration Act(2006)

목차

1. 문제제기
2. 문헌 연구
3. 연구문제 및 방법
4. 연구결과
5. 토론 및 함의: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발안된 법률안 비교 분석을 통한 종합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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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만 / 2001 /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 중앙행정논집 15 (1) : 109 ~ 12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우영 / 2005 /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46 (3) : 341 ~ 39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상호 / 2008 /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 / 미국학 31 (1) : 171 ~ 20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영 / 2000 / 미국 로비유형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상논집 20 : 185 ~ 20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영 / 1997 / 미국의 1995 년 로비공개법과 우리의 대응 / 국제통상연구 2 (2) : 3 ~ 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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