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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1
- 수록면
- 207 - 2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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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입법 로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입법 로비 제도화의 딜레마가 발생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입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국회 보좌진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전 국회 고위 공직자 2인과 현 행정부 고위직 1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입법 로비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높게 꼽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로비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입법실무자와 국민 간의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며 양자 간의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 로비 제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투명화를 위한 로비스트 등록제, 명단 공개, 활동 및 지출 공개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처벌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의 확대 차원에서 개방화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화의 취지에 적절한 제재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의한 로비 과정의 포획성을 로비법 등 제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로비 제도화 과정이 오히려 개인들의 접근성을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화는 오히려 제도적인 이해도나 자원 보유 정도, 정보력 등에 의한 격차를 더 증가시켜 일반 개인에게는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입법 로비 제도화가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진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개의 범위, 제재 수위, 그리고 로비의 제도화가 포획적 로비 양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의견의 간극이 발견되었다. 이는 각론적인 의견의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도화의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와 관련 실무자, 국민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으로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입법 로비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높게 꼽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로비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입법실무자와 국민 간의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며 양자 간의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 로비 제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투명화를 위한 로비스트 등록제, 명단 공개, 활동 및 지출 공개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처벌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의 확대 차원에서 개방화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화의 취지에 적절한 제재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의한 로비 과정의 포획성을 로비법 등 제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로비 제도화 과정이 오히려 개인들의 접근성을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화는 오히려 제도적인 이해도나 자원 보유 정도, 정보력 등에 의한 격차를 더 증가시켜 일반 개인에게는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입법 로비 제도화가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진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개의 범위, 제재 수위, 그리고 로비의 제도화가 포획적 로비 양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의견의 간극이 발견되었다. 이는 각론적인 의견의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도화의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와 관련 실무자, 국민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으로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입법 로비 제도화 논쟁
III. 입법 로비 제도화의 쟁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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