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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예상되는 과세표준과 부동산 보유세 변화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80~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총부동산 보유세 세입은 총 3.5~8.6조 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과 토지분의 재산세액은 약 1조 9,258억 원~4조 5,658억 원으로 약 27~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방세인 재산세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은 전국 평균 약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유형별로 다른 실거래가 반영률로 인해 재정파급효과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과표를 조정하는 방안과 광역단체 또는 전국 단위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베이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부동산 보유세 현황
III. 부동산 보유세 변화의 재정파급효과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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