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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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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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말 및 10월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메신저 검열 이슈를 계기로 하여, 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 감청 등의 수사절차를 비롯한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제(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헌법적 요청이나 명제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이념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With the issues on messenger censorship by the prosecutor’s office on September and October in 2014, challenges are emerging whether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cluding communications search and seizure, wiretapping, etc. are proper systems according with a digital era. In a constitutional legal perspective, this issue is whether or how to realize and enhanc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r thesis in Interne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on the assumption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must be realized and enhanced thoroughly in Internet services and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must be designed and enforced more constitutionall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warrant system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due process of law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e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fringes up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통신 #통신비밀보호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Wiretapping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Communications Dat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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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단행본] - 박용상 / 2013 / 언론의 자유 / 박영사

3. [단행본] - 성낙인 / 2014 / 헌법학 / 법문사

4. [단행본] - 정종섭 / 2014 / 헌법학원론 / 박영사

5. [단행본] - 한수웅 / 2014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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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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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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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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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또한,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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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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