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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노사신문사)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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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subsequent rapid growth of the service sector and tertiary industry has brought about issues concerning emotional labor.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is becoming a significant challenge. The labor sector itself has entered a new era with its discussions on the need to prepar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deal with emotional labor. Specifically, there is a need to identify and define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emotional labor" in law, to impose employer"s duty or obligation in industrial accident in the workplace (e.g., prevention measures and remedy measures), and to apply the standard of judgement in worker’s compensation.
In this regard, a number of legislative initiatives proposed and stated "emotional labor" in a district court case, increasing the discussion among a number of related organizations. Neverthel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emotional labor’ seems insufficient.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define and evaluate emotional labor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and suggest that emotional labor be included in the legal system as adequ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with an employer"s duties or obligations. Furthermore, I emphasize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based on an employees" rights legal theory perspective, then regulate based on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civil law principle.
#감정노동 #정신노동 #산업재해 #산업안전 및 보건 #사용자책임 #Emotional Labor #Mental Labor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al Responsibility of Employers

목차

Ⅰ. 서론
Ⅱ. ‘감정노동’의 노동법적 정의
Ⅲ.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노동법적 한계
Ⅳ. 근로자의 인격ㆍ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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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licia A. Grandey / 2011 / 감정노동: 비용과 편익 사이의 균형 찾기 / 국제노동브리프 : 20 ~ google schola [보고서] - 권영준 / /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200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희 / 2006 /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경제와 사회 (72) : 206 ~ 22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희 / 2011 / 서비스 사회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 / 국제노동브리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1 /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그 소멸시효 / 노동법학 (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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