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oncept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has played a role of distinguishing one guoup of employees who are protected by the labor laws with the others who are not. Only the employees under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are covered by the labor law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statute defining the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the cases ren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it has relied on interpreting it. The Court, however, is divided as to the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Previously, the Court had adopted the rule applicable to the employees covered by the Labor Standard Act and applied this rule to the employees under other laws on the position that one same rule appies to all the laws. Consequently, many employees covered by labor laws other than the Labor Standard Act we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by the labor laws.
Currently, the Court has begun to change its position and adopted new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The Court criticized the traditional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because it cannot protect the employ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Labor Stansdard Act. The court suggested the new rule applicable to the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which covers the broader scope of workers and of which the purpose is different from the Labor Standard Act, Under the new rule, many employees, who a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Labor Standard Act because they are lack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have begun to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The new rule plays a great role for including the formerly unprotected emplyees into pretected ones by the labor laws. But, the Court adopted the different rules on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Standard Act an the Labor Union Act. In this paper, I suggested that there is only one standard on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which is applicable to all the labor law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statute defining the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the cases ren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it has relied on interpreting it. The Court, however, is divided as to the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Previously, the Court had adopted the rule applicable to the employees covered by the Labor Standard Act and applied this rule to the employees under other laws on the position that one same rule appies to all the laws. Consequently, many employees covered by labor laws other than the Labor Standard Act we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by the labor laws.
Currently, the Court has begun to change its position and adopted new concept and standar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The Court criticized the traditional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because it cannot protect the employ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Labor Stansdard Act. The court suggested the new rule applicable to the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which covers the broader scope of workers and of which the purpose is different from the Labor Standard Act, Under the new rule, many employees, who a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Labor Standard Act because they are lack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have begun to be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The new rule plays a great role for including the formerly unprotected emplyees into pretected ones by the labor laws. But, the Court adopted the different rules on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Standard Act an the Labor Union Act. In this paper, I suggested that there is only one standard on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which is applicable to all the labor laws.
목차
Ⅰ. 서론
Ⅱ. 사용종속관계의 기준
Ⅲ.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Ⅳ.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및 기준
노동법논총
2018 .04
-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2019 .04
-
시대변혁기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할
노동법포럼
2017 .02
-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
노동법논총
2015 .12
-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법제도의 개선 과제
노동법학
2022 .06
-
노동시장정책과 쟁점 검토
노동법논총
2015 .08
-
미군정기 노동법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25 .03
-
노동참여의 헌법정치학과 노동헌법 판례
국제정치연구
2016 .12
-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9
-
1953년 근로기준법의 노동정책적 의의
경희법학
2017 .01
-
한국농업의 노동투입량 추계와 노동생산성 계측 : 스톡, 플로우 및 산업간 비교분석
농업경제연구
2016 .01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
2017 .01
-
사업장 자치,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노동법포럼
2021 .11
-
미국 · 일본 · 한국 노동위원회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노동법학
2017 .03
-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2019 .12
-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
원광법학
2019 .01
-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구성
노동법학
2017 .06
-
헌법상 강제노동금지원칙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2018 .09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노동법학
2022 .03
-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노동법학
2015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온라인 쇼핑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 C2C와 B2C거래 유형의 차이 분석
진천혜
,
최우진
e-비즈니스연구
2016
.02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12
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구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김병용
,
이영주
e-비즈니스연구
2023
.10
학교 비정규직 연구 : 교육공무직원을 중심으로
하봉운
교육비평
2022
.05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성을 넘어 -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
김린
노동법학
2020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