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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상 조세지출의 개념과 범위
Ⅲ. 외국의 조세지출제도와 그 개념 · 범위
Ⅳ.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상 개념 ·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가.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53,65,79,2006헌바2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12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원인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취급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전원재판부
조세법(租稅法)의 영역에서는 국민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법자(立法者)에게 광범위(廣範圍)한 형성권(形成權)이 부여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 제22조 제2항이 사업자(事業者)가 법인(法人)인 경우에 개인(個人)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加算稅)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99헌바38·48·49·56·57·78·80·97,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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