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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reaties as well as the ROK-US Tax treaty are usually structured to distinguish between inter-company dividends and other dividends, which provide a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decisions that in the cases where the nominal recipient of income differs from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the person who has, in fact, received income with the capacity to substantively control, manage and dispose of income should be the taxpayer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y. After that, the phrase requiring the minimum shares to be ge ed’ by the beneficial owner to apply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gives ris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shares indirectly owned should be contributed to the required minimum percentage of shar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59 rendered on May24, 2013) decided that subparagraph (a) of Article 10(2) of the ROK-Japan Tax Treaty merely stipulat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should ‘own’ shares issued by the dividend paying company to be entitled to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and thus, the term ‘own’ cannot be interpreted as narrowly meaning ‘direct ownership’ only.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the ROK-Japan Tax treaty, on appeal the Tax Tribunal held for the taxpayer in an en banc decision that the lower dividend tax rate under the ROK-US Tax treaty applies. There fore, the issue now seems fairly settled under the limited number of tax treaties that do not specify direct ownership of shares for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However, given that tax treaties such as the ROK-France Tax treaty etc. require that the beneficial owner ‘directly own’the shares, the question remains how the courts will address the issue involving such tax treaties and actually the lower courts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ssue.
In my opinion, the intent of the ‘direct ownership’ requirement is not seems to prevent the taxpayer from obtaining the benefit of the reduced withholding rate if the taxpayer owns the shares through a disregarded entity for tax purpose. Accordingly, where an indirect shareholder is taxed on dividends paid on the basis that i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then for purposes of applying the applicable tax treaty it should be treated to directly own the share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was paid.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direct investments and mitigating economic double taxation of dividends among group of compani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decisions that in the cases where the nominal recipient of income differs from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the person who has, in fact, received income with the capacity to substantively control, manage and dispose of income should be the taxpayer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y. After that, the phrase requiring the minimum shares to be ge ed’ by the beneficial owner to apply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gives ris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shares indirectly owned should be contributed to the required minimum percentage of shar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659 rendered on May24, 2013) decided that subparagraph (a) of Article 10(2) of the ROK-Japan Tax Treaty merely stipulat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should ‘own’ shares issued by the dividend paying company to be entitled to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and thus, the term ‘own’ cannot be interpreted as narrowly meaning ‘direct ownership’ only.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the ROK-Japan Tax treaty, on appeal the Tax Tribunal held for the taxpayer in an en banc decision that the lower dividend tax rate under the ROK-US Tax treaty applies. There fore, the issue now seems fairly settled under the limited number of tax treaties that do not specify direct ownership of shares for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However, given that tax treaties such as the ROK-France Tax treaty etc. require that the beneficial owner ‘directly own’the shares, the question remains how the courts will address the issue involving such tax treaties and actually the lower courts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ssue.
In my opinion, the intent of the ‘direct ownership’ requirement is not seems to prevent the taxpayer from obtaining the benefit of the reduced withholding rate if the taxpayer owns the shares through a disregarded entity for tax purpose. Accordingly, where an indirect shareholder is taxed on dividends paid on the basis that i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then for purposes of applying the applicable tax treaty it should be treated to directly own the share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was paid.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reduced withholding tax rate on the inter-company dividend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direct investments and mitigating economic double taxation of dividends among group of compani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Ⅲ.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유(own)”의 의미와 주주 확정
Ⅳ.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유(own)”개념의 확장 가능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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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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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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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8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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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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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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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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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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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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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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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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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
[1]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의 병폐적 현상의 예방과 그 사후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비록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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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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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파생하는 권능은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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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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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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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0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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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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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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