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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7 - 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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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온라인 혐오발언 #의사표현의 자유 #인터넷포털제공자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0조 #Onlin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Portal Provide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rticle 10 of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
Ⅲ.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Ⅳ.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 권 제9호, 법조협회(2015. 9). google schola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4. 2). google schola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2015. 6). google schola 조소영, “적의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좌표: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 (민주주의의 위기)”,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2002. 5). google schola EGMR: Haftung des Providers eines Internetportals für beleidigende Kommentare, NJW 201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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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이화젠더법학 2016 .09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민정 언론과법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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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페미니즘 연구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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