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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5
- 수록면
- 499 - 5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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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판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출판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도입하여 유통과정상의 가격할인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출판관련 단체들은 ‘자율협약’ 형식의 협정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채택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OECD 소속 국가 중 주로 비영어권 국가들이 출판물의 문화상품 및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서정가제를 채택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과 사업자간의 협약에 맡기는 경우로 크게 나뉘어진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였고,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2014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의 판매하는 자’의 범위, 도서정가제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출판관련 단체들이 제정한 ‘자율협약’의 성격이나 운영주체, 자율협약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거래에 대한 제재의 유효성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존중하려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규범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채택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OECD 소속 국가 중 주로 비영어권 국가들이 출판물의 문화상품 및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서정가제를 채택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식과 사업자간의 협약에 맡기는 경우로 크게 나뉘어진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였고,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2014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의 판매하는 자’의 범위, 도서정가제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출판관련 단체들이 제정한 ‘자율협약’의 성격이나 운영주체, 자율협약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거래에 대한 제재의 유효성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존중하려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규범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법제
Ⅲ.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법률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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