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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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장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6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9 - 2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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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출판법」에 의한 도서판매가격 규제는 생산자가 정한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단계 또는 최종소비자로의 판매단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유통사 또는 판매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하나로서,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처음 시행되어 2번의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하 “출판법”으로 한다)에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중소서점과 출판업계의 보호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만 침해하여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와 더불어 차후의 입법론으로서 완전도서정가제로의 전환론과 정가제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한시법으로서 효력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출판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의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정 「출판법」의 시행결과 드러난 법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다. 즉 동법으로 얻고자 한 출판업계와 중소서점의 보호의 이익과 침해된 소비자의 이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향후 완전도서정가제로 나아갈지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을 보호할 다른 법제도적 수단들로서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학제적인 차원에서 통섭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출판법」 제27조의2에 의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의 조치를 앞두고 논쟁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출판법」의 입법경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확대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가격제도와 정가제의 사법적 의미,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론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그간 입법의 경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후 통계지표 분석과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서정가제 확대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차후의 경과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을 제언하였다.

#도서정가제 #출판법 #도서문화 #가격정책 #가격통제 #Fixed book prices #Publishing law #Book Culture #Price policy #Price control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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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은영 / 2016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의 쟁점과 과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 (2) : 231 ~ 257

[보고서] - 김민지 / 2015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철 / 2015 / 도서정가제에 관한 출판산업진흥법과 공정거래법의 평가 / 유통법연구 2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익순 / 2014 / 도서정가제(출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향후 과제 / 문화 더하기콘텐츠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원근 / 2013 / 도서정가제는 독서 생태계의 기초를 다진다 / 인물과 사상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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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6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간행물 판매업자이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출판업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의 직접적인 수범자라고 볼 수 없다. 설사 간행물 판매업자들의 과도한 할인에 따른 이윤폭의 감소로 발생한 손해가 출판사에 전가되어 출판업자가 출판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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