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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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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99 - 23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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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험법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과 회고를 담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실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기에 해당 판결들 중 사안별, 주제별로 묶어 각 판결들에 대한 평석을 통해 논점과 의미,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먼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례의 변경이 있었고,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될 경우 각 보험자의 부담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각자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순환소송을 막아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고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도록 판시한 점은 향후 다양한 형태의 중복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약관의 해석원칙 중 객관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됨을 명확히 한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질병 · 상해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입장을 정리해서 기술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수 보험계약체결과 계약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과거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태도를 벗어나서 대법원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전부를 무효로 몰아가는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자살면책조항 #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사기 #the Final Judgement #Suicide with Insane #Subrogation #Double Insurance #Suicide exclusion claus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Agreement #Insurance Frau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보험자대위와 중복보험의 구상권 행사 범위
Ⅲ.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Ⅳ.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 중 정신질환 면책 조항의 효력
Ⅴ. 다수보험계약의 체결과 계약 무효 판단
Ⅵ.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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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정렬 / 2001 /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 도서출판 청화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세민 / 2007 /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유주선 / 2013 / 보험법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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