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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충원 (Korea Vision Investment) 신연수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43 - 1,5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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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속기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신용보증재단은 특정 기간보다는 계속 기간 전체에 대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부실보증을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연구 대부분은 효율성 분석으로 자료포락분석(DEA) 중에서 Charness et al.(1978)과 Banker et al.(1984)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 내 효율성의 분석에 타당하나 계속기업으로써 분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계속기업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에 Tone, Tsutsui(2010)가 제시한 비지향적인 동적 여유기준모델(Non-Oriented DSBM)을 사용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다 기간에 걸쳐 관리해야 할 지표인 이월물(carry-over)은 보증사고금액을 사용한다.
분석의 결과로 신용보증재단의 4년간 전 기간 효율성(overall)은 0.899로 높았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 향상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 중 경남, 부산, 서울, 인천은 전 기간(overall) 효율성은 1로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효율성 0.9이하는 충북(0.852), 울산(0.847), 대전(0.782), 경기(0.728), 제주(0.716), 강원(0.694)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효율성이 1인 신용보증재단 수는 2011년에 6개, 2012년에 7개, 2013년 10개, 2014년 11개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적인 신용보증재단이 증가하였으며, 요소효율성지수(FEI) 분석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투입물과 산출물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향상은 금융 및 경제 환경이 악화 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확대와 부실보증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요소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신용보증재단은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의 경영관리 제고가 필요하였으며, 보증사고금액의 비효율성이 증가한 곳도 있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 등 사전 부실예방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보증 건수의 비효율성을 보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효율성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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