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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운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0 - 7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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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가 불안정해지고, 기존의 민주주의 체계가 탈민주화과정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콜린 크라우치에 의해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로 개념화된 이러한 현상은 의회주의의 형식을 파괴하지도 않고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들은 입법국가에서 부여된 합법성을 근거로 권력수단을 점유하고 그에 근거하여 초법적인 정치권력을 향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시민과 노동은 ‘합법성’의 이름 아래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배제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격동기에 카를 슈미트는 의회주의가 안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비판의 우파적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정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반민주주의적 의회비판(정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와 국가중심의 정치성의 우위(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아래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받은 좌-우파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카를 슈미트 #합법성 #정당성 #포스트 민주주의 #정치적 합리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파시즘 #Karl Schmitt #legitimacy #legality #post-democracy #critique of political rationalism and economic democracy #fascism

목차

1. 들어가는 말 : 정치적 위기 현상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2. 카를 슈미트의 반민주주의적 의회주의 비판
3. 카를 슈미트 사상에서 경제와 민주주의의 의미
4. 나가면서 : 포스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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