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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광고와 함께 소비자정보의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표시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서 광고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표시규제는 광고규제와는 다른, 표시의 본질에 부합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표시규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들이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광고규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허위‧기만적인 정보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즉, 전자는 정보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 비하여 후자는 허위․기만적인 정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표시와 광고규제 모두 소비자를 오인(misleading)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의 정보제공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방법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은 표시와 광고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와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은 광고의 성격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표시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표시광고법으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표시의 개념, 표시규제제도의 도입 목적, 부당한 표시행위 유형, 소비자 피해 내용 등에 기초하여 광고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상 표시규제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개선방향은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후속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시규제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들이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광고규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허위‧기만적인 정보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즉, 전자는 정보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 비하여 후자는 허위․기만적인 정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표시와 광고규제 모두 소비자를 오인(misleading)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의 정보제공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방법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은 표시와 광고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와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은 광고의 성격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표시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표시광고법으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표시의 개념, 표시규제제도의 도입 목적, 부당한 표시행위 유형, 소비자 피해 내용 등에 기초하여 광고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표시광고법상 표시규제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개선방향은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후속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표시의 본질과 소비자문제
Ⅲ. 주요국의 부당표시 규제제도 비교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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