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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및 발전 현황
제2절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제3절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제3장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국가별 전략 및 제도적 정비 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한국
[제4장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
제2절 조사 내용 및 측정방법
제3절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제4절 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형사법적 쟁점]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도
제2절 “로봇 형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제6장 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제1절 무인자동차
제2절 무인항공기
[제7장 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제1절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모색
제2절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헌법재판소 2006. 6. 27. 선고 2006헌마6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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