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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현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B-01]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180 (1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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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제1절 연명의료결정 법안을 둘러싼 논의 배경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추진 경과
제3절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제3장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총설
제2절 미국
제3절 대만
제4절 소결
[제4장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및 쟁점별 논의]
제1절 법률의 개요 및 쟁점
제2절 법학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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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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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2016 .12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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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신현호 저스티스 20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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