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곽동철; 안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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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안덕근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1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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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in the Analogue Trading Regime : Three Essays on Digital Trade

곽동철 국제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6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곽동철 , 안덕근 통상법률 2016.10 학술저널

2015

Digital Trade in Analogue Regime: Liberalization of Digital Trade and the Role of Trade Agreements :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곽동철 국제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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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며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교역의 양상도 아날로그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WTO로 대표되는 현 국제통상체제는 디지털무역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을 규율하지 못하여 법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다자협상 차원의 자유화’, ‘분쟁해결제도 차원의 자유화’, ‘지역무역협정 차원의 자유화’로 나누어 디지털무역 또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통상법적 쟁점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규범의 실체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면서 다자협상 차원의 자유화 과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선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쟁해결제도 차원의 자유화의 경우 US-Gambling 사건과 China-Audiovisual Services 사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한 GATS 규범의 적용’,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급모드 분류’, ‘서비스 공급방식 내의 기술중립성’,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의 양허표상 분류’, ‘서비스의 동종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무역에 관한 새로운 통상규범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전자상거래 독립된 장(chapter)으로 다루며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분류’, ‘영구적 무관세선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신규 서비스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양허 기재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규범을 수립하였다. 이에 더해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불리우는 TPP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의무화’, ‘컴퓨팅설비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 요구 금지’ 등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규 디지털무역규범을 도입하여 디지털무역 자유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20세기에 고안된 아날로그적 통상체제에 갇혀 디지털무역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논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With advent of digital age, paradigm of international trade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Ubiquity of internet and rapidly developing ICTs have altered how we exchange goods and services. Nevertheless, current WTO regime have failed to embrace disciplines on digital trade, raising concerns of lacuna. This study takes a closer look at the disciplines of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liberalization at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level’, ‘liberalization at the dispute settlement level’, and ‘liberalization at a regional trade agreement level.’ At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level,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progress other than (tentative) duty-fre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 As far as liberalization at the dispute settlement level is concerned, several legal issues were raised in US-Gambling and China-Audiovisual Services such as ‘application of GATS disciplin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services’, ‘classification of delivery mode of electronically transmitted services’,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likeness.’ Yet many other issues remain unresolved. As a consequence, number of WTO Member countries these days attempt to set a new regulatory system regarding digital trade through RTAs. The Korea-US FTA and TPP, in particular, deal with e-commerce in a separate chapter, setting forth specific rules o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igital products’, ‘permanent duty-free moratorium’, ‘non-discrimination on digital products’,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electronically transmitted services.’ Furthermore, TPP, often referred as the ‘21st century trade deal’, leads the discussion over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by obligating contracting parties to permit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banning local presence of computing facilities, and prohibiting transfer of software source code. However, digital trade liberalization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order not to lose economic benefits that digital trade may bring, WTO Member countries must not be trapped in an analogue regime and continue the 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 under multilateral trade regime.

#디지털무역 #분쟁해결제도 #KORUS FTA #전자상거래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한미FTA #TPP #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 #지역무역협정 #Digital trade #Dispute settlement #E-commerce #Regional trade agreement #TPP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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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 2015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한영 / 2007 / 디지털@통상협상-UR 에서 한미 FTA 까지

이한영 / 2008 /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 WTO 및 FTA의 성과 / 통상법률 (81):119~146

이기훈 / 2012 /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OTT (Over-the-top)Connected TV 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24(13)

조수정 / 2015 / WTO GATS 양허 분야 해석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123: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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