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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근 박복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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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디지털 재화 #관세 #electronic commerce #FTA #WTO #digital products #customs du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의 입장과 선행연구
Ⅲ. 한국의 FTA 전자상거래규정의 주요내용 및 비교
Ⅳ.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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