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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45 - 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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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권운동의 전개과정은 민주화 진행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화와 병행하여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인권의식과 운동이 발전한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1987년 이후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민단체의 결성과 활동들로 보다 구체화된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인권운동의 잠재적 단계로서 제 1, 2 공화국 기간이다. 제 2 단계는 인권운동의 표출 및 소극적 저항단계로서 5. 16 이후 제3 공화국을 거쳐 1987년 6.29 선언까지의 기간이다. 제3 단계는 적극적 참여단계로서 6.29 선언 이후 1997년 말의 IMF 사태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4 단계는 인권개념의 확장단계로서 1997년 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의 인권운동의 특징은 사회, 문화적 및 복지의 개념을 운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에서의 인권운동의 전개과정은 인권의식 및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공간적 확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인권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 확보로부터 출발했지만, 이것은 이제 인권의식 및 개념의 확장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운동, 동성연애자의 권리나 여성의 권리확대, 또한 기본권에서부터 사회경제적 권리로의 확장, 탈북자 및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국제사회의 인권운동에 대한 동조, 타 정치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인권내용의 확장 및 운동공간의 확장에 비하여 한국의 인권단체의 인권운동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인권단체의 조직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둘째, 단체의 재정적 기반과 시민들의 인식 및 지지가 불충분하다. 셋째,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권운동가들이 현재 활약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근 운동가들이 어떻게 충원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인권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내용도 상당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현대 생활의 복잡성과 경쟁의 치열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은 인권운동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현재 한국의 인권운동은 인권단체 및 운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 후원집단,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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