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과 인권

홍관표

doi:10.31839/DALR.2024.0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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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관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2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7 - 70 (34page)

DOI: 10.31839/DALR.2024.0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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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포함시킨 다음 그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직법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데 그쳤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 내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정책, 아동정책, 장애인정책, 외국인정책 등 정부 내 다른 정책 분야에서 법률에 근거를 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2007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정책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더욱 내실화하고, 정부가 인권의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정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해 1월 28일에는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ttempt to enact the fundamental law on human rights dates back to 1998, when discussions were being mad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cluded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in the contents of the 100 national tasks and pushed for it, but as a result, it was failed to enact the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corresponds to an organizational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HRCK, was only enacted.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direct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ies. This differs from other policies within the government, such as gender equality policy, child policy, policy for the disabled, and policy for foreigner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based on each fundamental law.
Even in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the human right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a five-year plan, three times since 2007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Regulations. However, the need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is increasing.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NAP,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discussing human rights issues, and to prepare a system to deal with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t is more necessary to enact the fundamental law on human rights policy.
On December 30, 2021,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named Fundamental Act on Human Rights Policy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on January 28 of the following year, 12 lawmakers including Kim Young-bae proposed a bill of the same name. These two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tain generally similar contents.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at the main contents, problems, and contents to be added, focusing on the government’s proposed legislation, and propose a plan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Human Rights Policy that faithfully guarantees its legislativ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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