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의 법적 지위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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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9輯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5 - 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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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in Korea, the labor unions organized independently in a company have changed their organization form into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While the company union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legal union under the Korea labor law,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is not an legal union.
Accordingly, many questions has arisen as to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 of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First of all, a question was put to court as to whether branch of industrial union has the right to decide on seceding from industrial union. secondly, the issue is as to whether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ha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direction or control of industrial union. Some argue that the brach cannot secede from the industrial union and bargain collectively with company without approval of industrial union, because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s not an independent legal union and that only industrial union, legal union, can do that.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rendered the decision that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has the right to secede from the industrial union based in its independent decis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company without the direction or control of industrial union so long as the branch has formed a organizational entity.
I fully agree with the Court decision in the effect that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is given the independent right to organize the union, secede from the industrial union, right to bargain collective, and engage in concerted activity because the branch ha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f union activities.

#산별노조 지부 #법외노조 #소극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당노동행위 #the branch of industrial union #collective bargaining #legal union #outlaw union #unfair labor practic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1997 / 민법총칙 / 박영사

[단행본] - 김유성 / 2001 / 노동법 II / 법문사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단행본] - 이상윤 / 2015 / 노동법(제14판) / 법문사

[단행본] - 이상윤 / 2005 / 노사관계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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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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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1859,1866,1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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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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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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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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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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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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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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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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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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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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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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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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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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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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