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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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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선공무원 재량행위의 개념, 장 · 단점, 원인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을 시군구의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였다. 원인변수는 업무환경 요인, 업무특성 요인, 법규 및 지침 요인, 조직특성 요인, 인적 요인이라는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각 요인들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원인변수에 따른 재량행위의 여부, 정도, 방식에서는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 모두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는 크지만, 재량행위를 하는 데서 소극적이었다. 규제공무원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이들이 내부감사 지적, 항의 및 민원제기, 단체장 및 상급자의 질책 등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재량행위는 오남용이 물론 문제이지만, 의도적 회피 내지는 지나친 소극성 역시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 부분에서 행해진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였다.
#재량행위 #일선공무원 #복지공무원 #규제공무원 #discretionary acts #street-level bureaucrats #welfare bureaucrats #regulatory bureaucra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Ⅲ. 일선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원인에 대한 비교 분석
Ⅳ. 종합적 논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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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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