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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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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경훈 (서울대학교) 김윤민 (중앙대학교)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5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05 - 236 (32page)
DOI
10.47042/ACSW.2019.1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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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동안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루었던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의 변수를 산출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구분하였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평가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3분의 2가량은 재산이 1억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재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수급가구에 비해 높았다. 또한 비수급 빈곤가구의 빈곤 정도가 심할수록 가구원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급 빈곤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생활 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조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의 차이 반영,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급여선정기준의 상향,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Blind-spo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08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 사회보장연구 24(1):175~204 dbpia 김미곤 / 2003 /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방안 / 보건복지포럼 84(1):26~35 google schola 김미숙 / 2010 /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1~8 google schola 김윤민 / 2017 /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 한국사회정책 24(3):117~144 dbpia 김태완 / 2017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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