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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19 - 2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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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존의 적자지출가설의 반증을 통해 왜 1997년 이후 한국 정부의 부채가 증대했는지를 분석한다. 중앙정부재정통계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세 가지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1970년 이후 한국의 맥락에서 재정적자와 부채의 관계는 금융위기라는 단기적이나, 강력한 외생적 충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둘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의 증대는 주로 적자지출과 관련이 없는 금융성채무 증대에 의한 것이었다. 셋째, 2010년 이후 적자국채의 발행이 증대했는데, 그것은 정부지출증대가 아니라, 내국세감소에 따른 정부수입감소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이 연구는 대안적 가설로 세입감소가설을 제시하고, 1997년 한국 정부의 부채증대가 조세와 부채사이에서 후자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증대시킨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부채 #금융위기 #적자지출 #적자국채 #감세 #debts #financial crisis #deficit spending #government bonds #tax cu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 확인과 기존 가설
Ⅲ. 반증 : 한국 정부부채 증대의 원인분석
Ⅳ. 결론 : 저성장의 시대, 지출감축과 세입증대의 기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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