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의 체계화방안

이성대; 송봉규

doi:10.46415/jss.2017.06.2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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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한세대학교) 송봉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95 - 322 (28page)

DOI: 10.46415/jss.2017.06.2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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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은 더 이상 일정한 지역 혹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의 부침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3년에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네 가지 범죄를 지칭하는 4대악 중 하나로서 ‘불량식품’을 지목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위협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수년간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책의 마련이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품안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제상 대응체계의 합리화방안을 고민하였다. 다만 식품안전법제는 다수의 관련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검토함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 유형화문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식품안전법제의 연혁과 구조를 개관하고(Ⅱ), 식품안전법제상의 형벌체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식품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을 재유형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Ⅳ).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같이 단순하게 법률조문을 나열하는 형태를 회피하고 수범자들이 행위유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형화 방안으로서 ① 유해(우려)식품 등의 제조 및 취급(비위생 포함), ② 행정법규 및 의무위반, ③ 허위표시·광고, ④ 기준·규격 미준수 그리고 ⑤ 기타(대표적으로 식품접객사범) 등으로 5분하여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식품범죄행위들 중에서 공통의 성격이 발견되는 행위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식품법제상의 구성요건들을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형량을 기준으로 법률규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구성요건들을 유형화함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이해함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 및 분류방안을 기반으로 향후 관련법들상의 위반행위들을 체계화하여 정비해 나아간다면 우리 법률실정에 부합하는 법제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The food safety is not related to one region and/or country. Various kinds of disputes and discussions on food safety were made in Korea.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unsanitary food was one of four crimes threatening citizens" safety, so that food safety was given social attention.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growing threat of food safety would be of probl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 to remove food safety threatening factors that was difficult to feel. This was because of rapid changes of food safety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no progress of laws and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counteractions to assure of food safety. The author had difficulty at investigation into food safety systems that included many laws and regulations, and investigated categoriz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d history and structure of food safety law system of Korea (Ⅱ), punishment system and problems of the law, and reformation for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food crimes (Ⅲ). The study suggested re-categoriz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law (Ⅳ).
Listing of laws and regulations was not done to differ from current law, and types of behavior of men of several conviction were classifi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five categories to understand intuitively: 1) production and handling (including non-sanitation) of harmful food; 2) vio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uties, 3) false identification and advertising, 4) non-observance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5) other cases, for instance, restaurant business crimes. Requirements of food laws can be understood intuitively. Categorization of requirement of similar types can understand behavior of criminal punishment of the food sanitation law. The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shall make system of violation behaviors of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conditions of legal systems in Korea.

#식품안전법제 #식품위생법 #징벌적 손해배상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식품위생법위반행위의 재유형화 #Food Safety Law System #Food Sanitation Law #Punishing Compensation #Sentencing Standards about Food and Health Crime #Re-categorization of Violation of Food Sanitation Law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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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석구 / 2009 /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돈 /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 성균관법학 25 (4) : 281 ~ 298

[학술대회논문] - 남재성 / 2016 / 질적 연구를 통한 경찰 불량식품 단속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 제48회 한국치안행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보고서] - 대검찰청 / 2016 / 범죄분석

[단행본] - 박미숙 / 2014 /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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