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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영 (중앙대학교) 이종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2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93 - 3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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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경제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사용분야를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축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제도는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고,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로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건축물 에너지(Building Energy) #건축물 에너지 효율(Building Energy Efficiency)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ertification System)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ZEB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인증제도
Ⅲ. 녹색건축 인증제도
Ⅳ.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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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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